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어 검찰 국정조사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인 셈이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대표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며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별작업을 거친 뒤, 이진동 대표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 복제 파일을 검찰 서버 '디넷'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인데 이제는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때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을 맡았다.  

한편, 조국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