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끝? 한동훈이 쏘아올린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주변은 고도 제한을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와 금융의 공간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시를 더 자주 오가야 하는 등 입법·행정 비효율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 인근 고도 제한 규제 등을 풀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국회 주변 고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며 “여의도 뿐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