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조사, 금융감독원도 투입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편법대출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투입됐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1차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위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총선을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까지 투입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전격 투입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41평)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 후보 측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문재인 정부때는 집값이 폭등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일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양 후보 측은 1차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가량을 빌려 주택구입에 충당하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은 ‘통신판매사업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양문석 후보 측은 ‘편법대출’ 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시 처분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편법대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이 전액 환수되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갚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사태때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이 난색을 표명해 유야무야됐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역시 ‘월권’ 논란을 의식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쥔 행안부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