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검사가 관권선거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의 허위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권 차원의 야당 흠집 내기’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당한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지역 관내 7개 새마을금고의 300억 원대 허위 대출 혐의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회피해 놓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검사 인력을 5명이나 투입했다”며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는 8일부터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 돌입하기로 예정돼 있음에도, 해당 건에 대해 선제 검사에 나선 점에 대해 “총선 전에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과 검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올 초 새마을금고 검사전담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