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의 정치적 승리 요건은…‘민주당 단독 과반 여부’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승리 요건’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51석, 국민의힘은 135석을 얻어야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135석이면 졌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선전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 단독 과반을 저지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승리를 가늠하는 기준선에 대해선 “(이 대표가) 직접 얘기했듯이 151석”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못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 정도밖에 못 한 건 공천 책임’이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만약 151석을 하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이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민주당은 목표 의석수로 줄곧 과반인 151석 이상을 제시해왔다. 한병도 총선전략본부장은 지난 9일 SBS 라디오에서 “저희들은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들이 감지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하면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원 과반을 위한 야권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151석을 달성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51석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범야권까지 180석을 넘기면 민감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도 가능하다.

200석 이상이면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이 증명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 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라며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성민 대표는 “이기면 한동훈 덕이고 지면 윤 대통령 탓이 될 것”이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진다”고 전망했다. 박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말을 (국회의원들이) 잘 안 들을 것이고 이기든 지든 레임덕이다”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