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민생토론회 정책 이행", 총선 후 "나라살림 적자 87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87조원을 기록했다. 당초 예산상 적자 계획이었던 58조원보다 29조원 늘었다. 재정 수지가 당초 세웠던 목표보다 악화한 모양새다. 

정부는 4월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일단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2022년 적자규모인 117조원보다는 30조원 줄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은 3.9%(잠정)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화를 공언해 온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관리)을 지키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6%) 이후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역대급 세수펑크 때문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국가채무 상황도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하루 넘겨 발표된 탓에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는데 올해는 총선인일 4월 10일 하루 뒤에서야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개최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쏟아낸 정책들에 들어가는 청구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생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지금 정부는 풀어야 한다. 양립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