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 송영길 선거비용 전액 보전

2024-04-11     여다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치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득표율 13.84%를 기록해 절반을 보전 받는다.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서 득표율 17.38%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68.42%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인철 민주당 후보다. 

득표율 17.38%를 기록한 송 대표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 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할 땐 선거 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전해준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송 대표는 앞서 선거운동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뛰지 못하는 송 대표를 대신해 그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이 선거운동을 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3.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득표율 76.09%의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큰 격차로 패하면서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득표율 10%를 넘겨 선거비용 5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나무당과 새로운미래는 모두 3%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비례대표 후보 당선이 어렵게 됐다. 소나무당은 정당 득표율 0.43%, 새로운미래는 정당 득표율 1.7%를 기록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