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尹 경제정책...野 압승에 '금투세' 제동 우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야당이 압승하면서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3년 시행하려 했으나 2022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해 2025년으로 늦춰졌다. 

금투세는 시행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마, 야당은 나라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다. 

현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도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를 유산취득세(개인 취득분에 과세)로 바꾸는 과세체계 개편뿐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 

나아가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세액공제 역시 '대기업 감세'라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추진이 어렵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