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필요성 커지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평소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역시 아직은 내부 수습이 먼저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라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그간 거절 사유로는 '야권의 방탄전략',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피의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가 확실시된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발언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협치에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제1 야당대표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야권만이 아니다. 정부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두 사람의 만남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5선이 된 조배숙(비례대표) 국민의미래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총선 결과를 보고 민심을 확인했으니 어떤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텃밭 서울 도봉갑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12년 만에 당선된 김재섭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야당과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라며 "그 가운데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내야 되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영수회담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분들은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들이기에 대통령으로선 피의자들과 대화해서 뭔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어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고 대통령도 자기 지지층이 있기에 (만나야 한다는 소리에 떠밀려)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딜레마"라며 "제가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란 이유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과 협치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총선을 통해 드러났다”며 “(야권과의) 대화가 없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떠한 입법사항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면서 “5년의 임기 중 2년이 지났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인데 이 시기 거대야당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는 한 급한 곳은 대통령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도 이제는 만나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