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한 민주, '채상병 특검법'으로 선공

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선공을 시작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 진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일정은 5월 2일 (특검법) 처리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다 아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나. 의장이라든지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내용 수정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번 주부터 일정 관련된 얘기를 비롯해서 내용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채수근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제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부분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그럼으로써 당과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하고 또 국민적 여론을 좀 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도 지난 12일 같은 라디오에서 "저는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나서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여권을 압박하는 건 정부여당이 지난 10일 총선 결과에 따른 민심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21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도 범야권은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협의을 거부해왔다. 

이번 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