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야당 연합전선, 채상병 특검법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첫 야권 연대가 이뤄진 셈인데, 최근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주목되고 있다.

6개 야당 지도부는 1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약 1달 남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류 반환을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보겠나”라며 "이런 문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 천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잘 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 법을 통과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께 정말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마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채상병 축소 은폐 조작은 윤석열검찰정권의 붕괴 방아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무력화한다면 민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2일이 아닌 국회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부터 5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범야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상인 상황으로 야당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 내에서도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