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기재부·캠코는 파악조차 못해

경북 포항시 내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이 22일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5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일대 국유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까지 유지해왔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위치였다.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캠코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 요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해당 업소들이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된 점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 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짐작된다”며 “해당 국유지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은 물론, 강제철거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측은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공실 상태”라며 “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 측은 “향후 관계기관 협조와 공공데이터 정보 확보 등을 통한 전국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국유재산을 통한 불법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선 2022년 9월 캠코는 영등포 일대의 국유지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이 드러나자 "업소들이 위치한 토지가 극히 일부이고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땅"이라며 "영업 활동을 추정할 간판이 없어 목적 외 사용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기재부 또한 과거 영등포 사례 당시 "2023년 5월 기준 불법 유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지 대상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 영등포 외 추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재부는 캠코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나라 땅을 관리하는 총괄 부처로써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은지 재조사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측은 즉각적인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문제되는 국유지가 약 17제곱미터 정도의 크지 않은 넓이다보니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착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시설만 없애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 작업과 정비 위한 관련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