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 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11월 14~15일 연이어 선고된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은 다음 달 14일 선고된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고 있다.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선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어 11월 25일엔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둘째 주 나란히 예고되면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새롭게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김혜경씨의 선고일과 같은 11월 14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빠르게 상정할 경우엔 11월 14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11월 28일 재표결에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11월 첫 주말부터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 사법리스크에 ‘장외 방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욱 최고위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오는 10월 26일 김건희 심판대회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