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전날인 28일 교육부에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장들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2025학년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것이다.

총장들은 또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면서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과 정부와 대학의 협력, 착실한 교육과정 준비 등을 함께 강조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의료계부터 반발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입장을 고수해오던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