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대 정시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 안하는 것이 의정갈등 마지막 해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못 살린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 하고 여의정 협의도 진척이 없다.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보다 더 심각한 내년의 의료 붕괴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하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퇴에다 앞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극심한 혼란이 예고되어 있다"며 "이미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출산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정원 4610명 중 수시 3118명(67.6%)은 모집이 끝나고 발표만 남았다. 내년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정시 1492명(32.4%)를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학이 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하며 그 법적, 정치적 책임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의야의정 협의체는 1일 제4차 회의를 가졌으나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내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