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촉구 민형배 "정치검찰 만행 정치적으로 풀어야"

2025-08-08     이채은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광주광역시 광산을)이 8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도하게 기획됐으며, 이번 사면은 그에 대한 정치적 해소이자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간 측면이 있다"며 "내란의 뿌리는 정치검찰인데,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와 상관 없이 (조 전 대표가)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일주일쯤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이후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난자했다"며 "그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뤄졌겠지만, 정치적으로 기획된 검찰의 난동이었기 때문에 내란까지 이어진거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전력이 있는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검찰의 만행과 윤석열의 만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치적 수단 중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