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의 역설...‘예대금리차’ 3배↑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놀이’를 정면 비판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되레 ‘예대금리차’를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인 정책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고금리 구조를 유지하며, 금융당국이 의도치 않게 ‘이자장사’를 부추기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시장개입이 오히려 시장왜곡을 부추긴다는 평가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6월 말 기준 평균 1.42%였다. 지난해 6월(0.51%)보다 약 3배 커진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지난 3월(1.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0.43%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10월부터 1%대를 회복했고, 올해 들어 1.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금리는 빠르게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는 하락 속도가 더뎌진 결과다.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요구와 금리를 내리라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