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초기 韓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한국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미국 언론이 협상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각) 자체 입수한 '한미 합의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것과 "한국은 북한을 계속 억제하며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태세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주한미군을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역할로 바꾸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