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조국 사면 반대, 공정과 책임 최후 기준 무너뜨려"

권영국 정의당(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때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가 철회한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역시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