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배 "공기업 알박기 논란 피하려면 전문성 최우선해야"

“광업 분야 전문성이 없는 백지 경력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논란까지 제기된 황영식 전 주필을 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도 없는 정권에서 유령 인사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비판했다. 당시 박 의원은 “황영식 전 주필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다”며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를 권한대행이 앞장서 결재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은 매 정부마다 있어왔고,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 중이거나, 파면으로 인한 공백기에도 인사가 계속 이뤄졌다는 점이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이었다. 여기에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백지나 다름없는 이력서를 내고도 사장에 임명되는 일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고, 이를 통해 임명 자격·이해충돌 심사·감사 연계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 역시 과거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제도적 안전장치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사례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바로잡고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해충돌 인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친 ‘현장형’ 초선인 박 의원은 “매 정부마다 반복된 인사 논란을 씻어내기 위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식과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노동 현장, 경사노위 등을 거쳐 국정 활동을 해오며 느낀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교체기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정치적 고려와 관행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가 운영돼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친소 관계가 우선되다 보니, 임기 말에 의도적으로 기관장을 새로 임명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여전히 교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 “핵심은 그 위치에서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능력이 없는 인사들,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공공성·전문성이 부족한 채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국민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 

-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례를 특정해서 말한 이유는. “황영식 사장처럼 언론인 출신의 경우, 기관에서 부사장직을 맡거나 홍보나 언론대응 담당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종종 있고 이론적으로도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이라는, 자원과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사장을 비전문가로 앉힌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문성 논란이 있는 임명은 공공기관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조속히 인사 쇄신에 나서야 한다. 아마 공운법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 황 사장은 특히 겸직 및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 바 있는데. “황 사장이 재직했던 사기업과 공단 간의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이해충돌로 보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 사기업이 참여를 해서 사업권이나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이해충돌이다. 본인이 사장직 지원할 때 해당 사기업 출신인 점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사회와 기업 문화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겸직과 이해충돌은 법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발의에 참여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막기 위함이다. 맡은 자리에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들이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권한대행들이 임명한 자들로, 전문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핵심은 기관장 인사를 ‘투명하게, 책임 있게’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연동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 기관장 임기 조정과 강제 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당내에서도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기관 운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국민 신뢰를 잃은 기관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위험이다.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알박기 인사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비전문가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악순환을 끊고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 담은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제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 정부들과 차이점이 있나. “전 정부는 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를 남기며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폐단을 끊고, 전문성과 공공성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는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수석 체계를 마련했고, 국민에 충직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전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향후 공공기관 인사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인사는 결국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다. 앞으로는 낙하산이 아닌 전문성과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