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 개인사업자 100만 돌파...자영업 붕괴 경고등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어도 한 달 평균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경기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46만4368곳)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장이 위축되며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4만4250곳) 대비 11.7% 증가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소득 0원’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태로, 사실상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이다.

연 소득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장도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이는 개인사업장 10곳 중 7곳이 한 달 수입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한계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낮은 소득의 원인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때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부담, 가맹·배달 수수료 부담,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