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 군사력 주한미군 빼도 전 세계 5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이익"이라 말했다.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진행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새 정부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되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추가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세계 5위"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 5위라는 한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만 합산한 것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과 비교 자체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