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원 현금 살포 말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 "13조원의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국가 기관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화재 사태와 관련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준석 대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 마련 △매년 IT 예산 30% 이상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치 △대전-광주-대구 독립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언어 및 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해야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