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입력 누락된 무비자 입국...나경원 "사후 관리·통제 불가능"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출입국 시스템에도 영향이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공유한 전자입국 '긴급 안내' 포털에는 "시스템 에러로 현재 한국 내 체류지가 입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입국 신고서에 체류지를 제외하고 작성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날에도 "이런 설명은 국민의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 비판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