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검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구, 항명으로 처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수사, 기소 분리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을 항명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항명이자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할 것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은 사라졌다"며 "검사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명은 입장문을 내고 원대복귀를 요구했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런 상황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