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병목현상?...뒤집어씌우지 말라"
2025-11-06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부동산 공급 병목의 책임자로 지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사력을 다해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인 서울시에 대고 병목현상이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정부가 오히려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일이 잘될 텐데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에)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행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치인이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을 하는 분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쉽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 지연 우려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적 상한 용적률도 올려드리고 (주민) 동의율도 완화를 해서 75%가 필요했던 것을 70%로 낮추면 이번 대책으로 생길 수 있는 난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뵙게 될 국토교통부 장관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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