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정동영 "김정은, 트럼프 남은 3년 놓치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3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北美)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 주간조선과 단독으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쉽다”는 말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현역 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한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한 내년 4월까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2019년 하노이 회담 때와 비교해 북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견했다.

이어 최근 독일 방문 중 주창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온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북 관계는 원효대사가 말한 ‘불일불이(不一不二)’의 관계”라며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 노태우 정부의 UN(국제연합)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역대 보수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적대적’이 아닌 ‘평화적’ 관계로 조속히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복귀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내가 자청한 것”이라고 넌지시 밝혔다. 아울러 두 차례나 통일부를 이끌게 된 데에는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에 태어난 자신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음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김정일,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과 차례로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2018년 민주평화당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나눴던 대화도 공개했다.

2007년 대선 때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지내기도 한 정동영 장관은 이날 1시간 조금 넘는 인터뷰 동안 남북, 미·북 관계와 관련한 구체적 일자, 인물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통일 정책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내공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에서 보수정부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진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외곽 지지모임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핵심인사로, 평소 통일정책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31일로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정동영 장관이 취임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주간조선이 처음이다. 다음은 지난 11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트럼프 방한 기간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아쉽지만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한 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전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해리 트루먼 등 미국 대통령만 15명이 바뀌었다. 그중 13명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만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했다. 북한도 우리도 트럼프의 남은 임기 3년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

-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불렀음에도 대화를 거부한 까닭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받은 충격, 모멸감, 수치, 분노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기차 타고 갔는데, 아마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도 순항미사일을 통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보여라’라는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던진 것이라 본다.”

- 2019년 하노이에서 ‘스몰딜(Small Deal)’이라도 했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까. “민수용 제재 5개를 내어주고 미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변 단지를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기지 폐쇄에 착수했더라면 어땠을까. 미국이 ‘스냅백(제재 복원)’ 조항만 넣었더라도 나는 진행됐을 거라 본다. 두 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영변은 북핵(北核)의 심장이다. 건물만 350개 동이다. 북한 핵능력의 70%가 모여 있고 그 시설을 해체하는 데만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 실질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하게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 존 볼턴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나. “존 볼턴이란 사람은 한반도의 운명과 악연이 있는 인물이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도 깼고, 하노이 딜도 무산시켰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까지 뒤집었다. 볼턴의 강경 노선이 결국 북·미 간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다. 무슨 웬수인지….(한숨)”

- 트럼프와 김정은이 단절된 주된 이유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을 앞둔 2018년 4월부터 하노이회담(2019년 2월) 결렬 이후 2019년 8월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기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총 27통의 이른바 ‘연애편지’를 주고 받았다. 마지막 편지는 2019년 8월 5일자로, 1200단어가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만나 5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김 위원장은 절반 이상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중단을 약속했지만, 볼턴이 나서서 훈련을 재개시켰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쓴 것이 마지막 편지다. 이는 존 볼턴이 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자세히 나온다. 그로부터 약 6년3개월이 지나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면서 답신을 보냈지만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다는 시각은. “군비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반면 북한은 이미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핵잠수함을 추구한다. 우리로서는 자위적 국방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의 자주적 방위력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전략적 목표다.”

-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한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패악으로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국면에서는 ‘선(先) 북·미, 후(後) 남북’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 문제다. 본질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6자회담’ 참여국이었던 미·중·일·러 4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4강 외교를 병행해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 최근 독일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설파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맞대응인가. “내가 설파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 지향의 특수 관계성을 띤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지난 3년간 남북 관계 파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허상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는 평화와 공존이 불가능한 만큼 허구적이다. 과거 조선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1년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때 이 조항을 삭제하며 ‘남조선 해방론’과 ‘적화통일론’을 공식 폐기했다. 그러나 통일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영토 완정’을 주장하니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

-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지 않나.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지금 당장 북한을 통치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미래 지향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외국이 아닌 특수 관계 속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로 가는 것이 ‘적대적 두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방점은 ‘평화적’이란 데 있다. 대외적으로도 이미 160여개 국가가 남북한을 동시승인하고 있다.”

-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은.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 55%, 문재인 정부 때 58%, 윤석열 정부 때 61%였다. 3%씩 올랐다. 국민이 이미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남북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 통일은 장기목표, 평화공존은 단기목표다.”

-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점은 ‘특수관계’와 ‘외국이 아니다’라는 안전장치로 보완돼 있다. ‘국가성을 인정하되 외국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닮은 꼴이다. 결국 독일도 그 틀 안에서 통일로 나아갔다. 원효대사가 말한 ‘불일불이(不一不二)’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 분리돼 있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불일불이’는 동서독 기본조약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처지를 대변한다. ‘불일불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안 걸 것이다.”

- 개성공단 재개 의지는 아직 유효한가.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즉각 움직였어야 했다. 그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전에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물 점검에 착수했어야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선언에 화답하는 것이 맞았다.”

-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 왜 안 했나. “미국이 반대했다. 당시 미국은 ‘앞서가지 말라’고 했다. 동맹이라 긴밀하게 협의했겠지만 매우 뼈아픈 실책이다. 트럼프 1기 때로 그 중심에 또 존 볼턴이 있었다.(한숨)”

-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지금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통일은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핵무장 고착화로 간다.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시작되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과 북이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 특수한 관계 속 평화적 두 국가를 뜻한다. 이 주제는 여야와 진보·보수가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1991)와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 연장선에 있다. 둘 다 모두 보수정부 때 나온 것들이다.”

- 통일부 장관만 이번이 두 번째다.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의장 시절인데 청와대를 세 번 찾아가 통일부 장관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복지부 장관은 잘 해낼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꼭 추진하고 싶었다. 당초 통일부 장관으로 통보받았던 고(故) 김근태 선배(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나로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자 섭섭해했다. 이번에도 처음엔 다른 직책 제안이 있었지만, 직접 ‘통일부 장관을 맡고 싶다’고 자청했다.”

- 당초 제안받은 자리는 무엇인가. “내부 인사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 개성공단 재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관계 있나. “김대중(DJ) 전 대통령 대변인을 세 차례에 걸쳐 총 40개월을 했다. DJ의 철학에 깊이 경도된 바 있고, 그분의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을 맡았을 때 DJ가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의 세 가지 핵심 과제인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가운데 금강산 관광과 도로·철도 연결은 진전이 있었지만, 2004년에도 개성공단만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난 적이 있는데. “2018년 9월 18일 민주평화당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당시 헤드테이블에 있었는데 포도주 한 잔을 권하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아직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내가 ‘남쪽에서는 국회의 힘이 세다. 남북 국회회담이 20년 넘게 중단돼 있는데, 회담 일꾼들한테 재개를 제안하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지금 남북 국회회담을 해도 얻을 결실이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현안에 대해 평소 많이 듣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父子)를 비교하자면. “2005년에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에서 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오전 11시에 도착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길어져 중간에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2018년에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그보다 한층 명민하고 단단한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면모를 보였다. 김정일이 낭만파인 동시에 기분파였다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명석하고 강인한 인물이었다.”

- 당시 방북 때 리설주 여사와도 만났나. “리설주 여사는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응원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시기다. 당시 북측 청년학생협력단이 120명인가 왔는데, 인천의 한 호텔 저녁 자리에서 분위기가 흥겨워져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차놀이를 했다. 물론 당시 누가 리설주 여사인지는 몰랐다. 평양 방문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리설주 여사도 기억이 나는 듯 웃더라.”

-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이 대통령도 통일 문제에 확실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다. 이번 경주 APEC에서 봤듯이 세계 양대 강국 지도자를 상대로 당당하고 여유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익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를 계속 부담하는 현실 속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능력을 우리가 일정 부분 커버해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특히 핵잠수함은 보수의 어젠다 아니었나.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복원에도 성공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준 것 아닌가.”

- 통일 문제에 천착하는 까닭은. “내 출생의 비밀과도 관련 있다.(웃음) 내 생일이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이다. 그날 낮 12시에 태어났는데, 2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엄마 뱃속에서 들은 것이다. 정전협정 1세대인 셈이다.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이렇게 전쟁이 길었던 적이 없다. 내 나이만큼 길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전 체제를 바꾸는 데 티끌만 한 역할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늘 긍정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