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가 수난"...김 총리 "세계유산 훼손, 국익에도 역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을 두고 "종묘가 수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101m·145m로 상향돼, 기존 계획보다 두 배가량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종묘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가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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