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없다"...정부, 남북 '대결→대화'로 선회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평화 토론회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개회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과 흡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 맞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피해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됐다"며 "적대와 대결,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시기 대결과 단절의 남북 관계를 대화와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평화가 일상이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한의 조속한 호응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 지역 주민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핵심으로 한 남북 접경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