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표현은 명백한 범죄...처벌장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챙겨봐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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