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떠나려면 3배 더 내라”...출국세 대폭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의 하나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출국세를 3000엔(약 2만9000원) 이상으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징수된 출국세는 교통 정비, 도시 미관 개선 등 과잉관광 대응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인상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자국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10년 유효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2026년 4월 이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입국사증) 발급 수수료를 미국·유럽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으로, 미국(185달러·약 27만원), 유럽연합(90유로·약 15만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려 외국인 방일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