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피하려다 강남만 더 풀렸다"...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나"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며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지고,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 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