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게인' 하자마자...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낮추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대표로 선출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의석 20석이지만, 혁신당 의석수는 12석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대표 선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 권한을 갖게 되며 국고 보조금도 크게 늘어난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훌륭한 철학과 원칙은 왜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국회의사당 문턱은 넘을 수 없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동지로서, 정치 개혁 과제를 더는 피하지 말고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도 "4월 총선 시기에 민주당은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 및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고자 사실상 결정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준연동형을 선택했다"며 "감히 말하자면 정치 개혁 과제는 민주당의 입장과 이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