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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무려 83% 세계 최고… 안 가면 ‘비정상’
정작 대졸 취업률은 OECD 평균 밑돌아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인의 대학진학률(2008년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83.8%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전년(82.8%)의 수치를 1%포인트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980년 27.3%, 1990년 33.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0년 68.0%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고 2005년(82.1%) 이후엔 80%대를 유지해왔다.

‘2008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OECD 국가의 대학진학률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A유형 대학으로의 평균 진학률은 56%,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B유형 대학으로의 평균 진학률은 16%다. 합하면 72%다.

반면 우리나라의 A유형 진학률은 59%, B유형 진학률은 50%다.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합계(109%)가 100%가 넘는 이유는 OECD가 대학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B유형 진학률이 OECD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학문’을 위해 진학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학을 취업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고교 이상 이수자의 취업률은 2006년 70.3%로 OECD 평균(75.9%)보다 낮다. 1991년 이후 16년간 이런 상태다. 대졸자의 경우는 OECD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우리의 취업률은 77.2%인 데 반해 OECD 평균은 84.4%다.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대학 진학이 최근 몇 년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비
사교육비 단연 1위, OECD 평균 3배
초등학생 88%가 ‘사교육의 노예’로

한국 정부가 교육에 쏟아붓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다. 지난해 총예산은 183조5157억6400만원 가운데 35조8974억250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배정됐다. 나랏돈의 5분의 1이 교육에 투자된 것이다. 이 비율은 1980년도 이후 약 30년간 별 변화 없이 계속돼 왔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공교육비 수준은 꽤 높은 편이다. OECD가 발표한 2005년 현재 GDP 대비 평균 공교육비 비율은 5.6%인데, 한국은 7.2%로 평균을 웃돈다. OECD 30개국 중 한국보다 수치가 높은 곳은 덴마크(7.4%)와 아이슬란드(8.0%)뿐이다. 문제는 사교육비다. 공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사교육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유례없이 높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의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은 41.1%다. OECD 평균치(14.5%)와 비교해 세 배나 높다. 독보적 1위다.

▲ 서울 강남의 한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photo 조선일보 DB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2001년 10조6634억원이었던 게 6년 만인 2007년 20조원을 돌파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에 이른다.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등학생이 아니다. 초등학생(87.9%)이다.

출판시장
외형은 ‘출판대국’, 실은 ‘참고서 대국’
성인 23%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우리나라는 외형상 ‘출판대국’이다. GDP 대비 출판산업의 비중(0.42%)이 OECD 국가 중 7위에 랭크됐다. 2005년 현재 출판사 수는 2만4580개, 연간 발행 신간은 4만3585종, 발행 부수는 1억1965만6681부다. 시장 규모는 내수가 2조6939억원, 수출 1억9622만3000달러, 수입 2억5222만5000달러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신간 발행 종수는 74.2로, OECD 국가 중 16위에 머무른다. 인구 10만명당 서점 수(4.9개)도 19위에 그친다. 이런 순위상의 불균형은 출판과 유통산업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참고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12월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 답한 성인은 76.7%였다. 10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것이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이고, 평일 평균 독서시간은 33분이다.

만화·잡지를 제외한 일반도서 기준으로 했을 때 28.9%가 “평일엔 전혀 독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책을 읽는다는 응답자의 37.2%도 독서시간은 30분 미만이다. ‘지난 3개월간 일반도서를 얼마나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55.5%는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7년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607개다. 도서관 1곳당 인구는 8만1168명이다. 프랑스(1만4077명), 영국(1만3158명), 독일(7980명) 등에 비하면 한참 뒤진다. 미국(3만2550명)이나 일본(4만1144명)과 견줘도 절반이 안 된다.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5463만137권(2006년 기준)으로, 국민 1명당 장서 1권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3.0권)과 일본(2.8권), 프랑스(2.5권)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2~3배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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