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허울뿐인 상위, 수치스런 하위… 각종 지표로 본 ‘KOREA’

국가경쟁력
경제규모 세계 13위 불구 국가경쟁력 27위
위기극복능력은 ‘만년 비상’ 태국보다 처져

한국의 국력은 세계 13위권이지만 국가경쟁력은 30위 안팎에 머무른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홍콩·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가재정 운영과 노동관계의 경쟁력을 최하위권으로 보았다. IMD가 5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 지난 5월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7위로 작년(31위)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홍콩·태국·일본 등보다 처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1위이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위와 3위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중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작년 36위에서 29위로 개선되면서 종합순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사관계 생산성은 작년 55위에서 56위로 한 계단 떨어져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공공재정 운영 개선 가능성 부문도 작년(14위)보다 37계단이나 하락한 51위를 기록했다. 고급인력 유출(48위) 등 교육경쟁력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경쟁력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9위를 기록했다. 이 테스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IMD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0위권에 속한 국가를 ‘안정적’국가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겨우 턱걸이했다. 싱가포르(2위), 홍콩(5위), 말레이시아(10위), 중국(18위)은 물론 태국(19위)보다도 크게 떨어진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떨어지는 국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다. 순위가 낮게 나온 요인으로 IMD는 감세와 적자 재정으로 인해 공공재정 부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행복도
100점 만점에 66점, 세계 평균 수준
OECD선 하위권… 10년간 개선 안돼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감소했다. 수출도 30% 이상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230여개국 중 국내총생산 13위, 수출입 11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잘사는 나라다. 그런 만큼 행복 순위도 높을까? 한국은 행복 관련 국제조사에서 일제히 하위권이다.

영국 신경제학재단(NEF·New Economics Foundation)과 레스터대학이 2006년 각각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모두 102위였다. NEF 조사에서는 오세아니아군도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1위에 올랐고, 레스터대학 행복지도에서는 덴마크가 1위였다.

잘사는 나라들이 모인 OECD에서는 어떨까? 2006년 OECD ‘삶의 만족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6개국 중 23위이다. 또 2005∼2007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37개국을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도 한국은 28위에 불과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5.93점으로 세계 평균(69점)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1995∼1998년 조사에서는 66.04점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다소 나았기 때문이다.

‘행복’을 계량화하긴 어렵다. 그래선지 조사기관에 따라 순위가 다 다르다.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이 높은 점수를 얻기도 하고, 빈곤하지만 스트레스 적은 저개발국이 수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한국인의 행복 저해 요소는 무얼까. 일자리 불안, 고물가, 정치사회적 불안,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기사

• [특집] 한국의 선진화 점수 2009/06/29 10:12:35

• [특집]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09/06/29 10:13:01

• [특집] 선진국? 우리가? 괴롭지만 ‘속’을 보자 2009/06/29 1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