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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발표한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1.8점(OECD 평균 55.5점)으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 2위 스웨덴, 3위 네덜란드, 4위 덴마크, 5위 미국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24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대만(33위)과 중국(40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경제(26위), 사회(27위), 문화(28위) 등에 비해 정치(31위), 국제화(35위)가 낮은 편이었다. 국가선진화지수를 개발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국제화의 선진화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정치 및 국제화 부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구체적으로 분배·자유화·법질서·다문화공생사회·국제참여 등에서 많이 뒤떨어졌다”고 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및 국민의 법질서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선진화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등 5개 부문별로 55개 세부평가항목의 자료를 취합해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종합지수는 5개 부문의 산술평균이다. 55개 세부평가항목은 국내총생산(GDP), 지니(GINI)계수, 인터넷 사용자 수 등 국제기구에서 조사 발표한 34개 항목과 법질서 준수, 삶의 질 등 국제연구기관 등에서 조사 발표한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대상 40개국은 OECD 30개국과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쟁력연구원(IPS) 등 3개 연구기관의 최근 보고서에서 상위 30위에 두 번 이상 오른 10개 OECD 비가입국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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