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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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등장했다. 지난 8월 2일 정부는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4구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다시 고강도 규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하지만 공급 측면의 대책이 미흡해 일각에서는 12년 전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성남 고등지구 분양하우스 앞에 설치된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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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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