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 조사를 마친 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 사건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란 판단에서다. 백 전 장관 조사가 끝나면 수사는 곧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지시에 백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라고 질문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 질문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조사를 끝낸 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가 백 전 장관 조사를 시작으로 곧 청와대까지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법원은 1월 26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3월로 미룬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