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다. 100개가 넘는 화환엔 ‘김명수 사퇴’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사퇴하라’ ‘양심 털 난 김명수’ 등이 적힌 리본이 내걸렸다. 거짓해명, 코드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들이다. 최근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한 데 이어 법원 정기인사에선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월 17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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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