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시절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나 법무부 출입국 직원 조사 등을 가로막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는 직무배제 조치되거나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지만, 이 지검장이 당장 관련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박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관측이 크다.

내달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 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현 정부 들어 기소된 검사 중 한직으로 인사 조치된 전례는 손에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현직을 유지 중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일단 ‘버티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하루 연차를 내곤 13일부터 다시 출근해 정상 업무에 임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선 이런 이 지검장을 두둔하는 모습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 4명 중 3명은 공수처에 넘기고,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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