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어려움에 시달리는 전라북도 기업들에 ‘새만금 신공항’은 새로운 희망이다. 현재 전북 기업들 중 99.7%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김동창(66)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들 기업에 새로운 공항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설명하곤 한다. 새만금에 들어설 이른바 ‘환황해권 경제 시대’의 공항은 국제 비즈니스-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받쳐줄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신공항이 절박하다는 호소이다. 그는 “공항 구상이 늦었지만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민단체 반대로 속을 태우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숙원이었다. 전북은 50년 항공 오지(奧地)였다. 가깝다는 청주공항·무안공항도 전주에서 2시간 걸린다. 1992년 개항한 군산공항은 미 공군 활주로를 쓴다. 그래서 제약이 많다.
염원하던 공항을 향한 활로가 최근 열렸다. 정부가 2019년 군산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 것이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서편의 3.4㎢ 부지에 신공항 터를 잡았다. 활주로 길이가 2.5㎞로, 2028년 개항 목표다.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가 예고됐다. 총사업비 7800억원 중 설계비 20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계상됐다.
신공항은 미군기지 확장인가
이랬던 사업이 지난 5월 복병을 만났다. 환경단체 등 40여 지역단체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란 연대를 이뤘다. 그중 다수는 새만금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다.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요구했던 단체도 여럿이다. 이 단체들이 전북도청과 전주지방환경청, 군산 주민설명회장, 세종 국토부 청사 등을 돌며 시위와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신공항은 새만금 마지막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토건자본의 배만 불릴 적자 시설이란 주장이다.
새만금 땅은 갯벌을 없애 만든다. 방조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됐지만 소송에서 대법원은 끝내 2006년 사업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시민단체는 수질악화를 이유로 새만금에 해수를 유통하자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작년 말 “우선 2023년까지 하루 두 차례로 해수유통을 늘리고 만경강·동진강에 쏟던 수질개선 투자를 호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은 지난 10년간 3급수와 2급수 수준으로 좋아졌다. 환경기초시설을 더 짓고 주변 축사를 대단위로 매입하면서다. 해수유통을 늘리자 환경단체가 새로 떠올린 게 신공항 백지화였다.
시민단체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후손에 물려주자”며 공항 경제성을 따진다. 신공항은 늘 경제성 앞에서 좌절했다. 경제성의 척도는 이용객 수다. 전북은 인구가 180만명으로 줄었다. 매년 1만명 넘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빈약한 산업 인프라와 터덕대는 기업 유치, 양질의 일터를 찾는 청년 유출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뤘다. 기업인들은 “공항이 오면 달라진다”고 확신한다.
새만금엔 벌써 항구와 내부 간선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새만금에서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고속도로에 30분 안에 진입한다. 호남선·장항선을 이어 새만금~전국을 묶는 철도도 놓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배후 대도시가 없어 개발이 어렵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배꼽으로, 바다 가까이 중국 대도시들을 마주하고 있다.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싶지만, 찬반 대립을 키울 수 있어 견딘다”고 했다.
공항 반대 단체들은 지난 10월 하순 새로운 주장을 꺼냈다. ‘신공항은 미군기지 확장’이란 구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빌미가 나왔다. 한경애 환경부 장관은 신공항을 두고 ‘기존 공항에서 일정 부분 더 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항 권역 확대로 이해될 수 있으나, 반대 단체들은 즉각 “신공항이 제2 미군 공항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공항 활주로가 군산공항에서 직선으로 불과 1.3㎞ 떨어져 기존 활주로와 같은 높이로 닦이며, 두 활주로 사이 유도로가 놓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이는 미군의 요구”라며 “생태를 착취하며 미 제국주의 확장에 기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중순 기독교 일부 단체는 아예 ‘중국과의 긴장 고조’ ‘한반도 평화 위협’ ‘전쟁 말고 평화’라는 주장에 집중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비상시에 국내 공항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국 관리 아래 미국 및 외국의 공용 선박·항공기는 한국의 항구나 비행장을 무상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동창 부회장은 “신공항은 우리 하늘길을 여는 우리 사업”이라며 “6·25가 또 터지면 미군이 언제든 우리 공항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을 거스르는 반미 구호는 국내의 숱한 시위에서 터져 나왔다. 주장은 사실에 충실할 때 힘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