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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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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김정은 10년 지탱한 ‘엘리트 정예군’의 실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yoodr113@hanmail.net 2022-01-06 오전 10:00:11

▲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photo 뉴시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 17일) 이후 북한을 공식적으로 통치한 지 만 10년이 됐다. 당시 김정은이 제일 먼저 승계한 직책은 북한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었다. 이후 2012년 4월에서야 당권의 수위(首位)인 제1비서(현 총비서), 국권의 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현 국무위원장)에 올랐다. 형식적이지만 당권(黨權)보다 군권(軍權)을 먼저 승계한 것은 북한식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에 오른 후 집권 초기부터 고위 군 간부들에 대한 거침없는 숙청, 처형, 해임, 잦은 물갈이 인사, 계급 강등과 복권 등을 수시로 반복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권력 공고화에 방해될 수 있다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고하게 반당혁명분자, 종파분자 등의 죄를 씌워 숙청, 처형해 버렸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총참모장 이영호, 인민무력부장(현 국방상) 현영철, 고모부 장성택 등이다. 김정은 정권 공고화의 비결은 바로 공포통치였다.
   
   김정은의 군권 장악에서 주목되는 장면은 북한군의 재배치와 엘리트군 구축이다. 2012년 4월 15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현 전략군)을 언급하며 등장시켰다. 기존의 군종(軍種)인 육군, 해군, 공군 외에 제4군인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한 것이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공군을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개칭하였다.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특수작전군’이라는 새로운 군종(軍種)도 등장시켰다. 북한군의 4대 군종인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전략군에 추가로 제5군인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것이다.
   
   
   ‘폭풍, 벼락, 우뢰, 번개군’으로 불려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의해 전시에 대비한 특수전(게릴라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수전 부대를 통합하여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는 전시에 육상, 해상, 공중으로 우리 후방에 침투해 이른바 제2전선을 형성하며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특수작전군의 전신은 1969년 1월 창설된 ‘특수8군단’이다. 1983년 7월경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 제11군단(일명 폭풍군단)으로 확대 재편되었고 2017년 특수작전군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특수작전군 사령관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식별된 김영복 상장(전 11군단장)이다. 특수작전군의 주력은 북한군 11군단(조선인민군 제630연합부대)으로 추정된다. 11군단은 1999년 김정일 지시로 ‘폭풍군단’으로 명명된 바 있다. 11군단은 예하 10개 여단(경보병여단 4, 저격여단 3, 항공육전여단 3)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병력은 5만여명으로 평가된다.
   
   이 중 경보병여단은 육상을 통한 후방침투와 교란작전을 수행하는데 ‘번개여단’으로도 불린다. 또 핵심시설 파괴, 요인암살 등을 수행하는 저격여단은 ‘벼락여단’으로, 항공기로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육전여단은 ‘우뢰여단’으로 불린다. 이외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과 저격여단 및 정찰대대,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저격여단, 해군사령부 저격여단, 특수작전대대 등 북한군의 특수전 전체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이들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으로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하고, 공중 및 해상·지상 침투 훈련과 아군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하여 평소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7년 8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한 김정은. photo 뉴시스

   핵·미사일 운용하는 첨단무력 전략군
   
   김정은이 선보인 또 하나의 군종인 전략군은 2012년 3월 3일 김정은이 전략로케트군 사령부를 시찰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전략로케트군’을 소개하면서 주목되었다. 전략로케트군의 전신은 북한군 미사일지도국이다. 2013년경 현재의 ‘전략군’으로 개칭되었다.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별도의 군종사령부인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고 병력은 1만여명으로 평가했다. 전략군에는 미사일여단 외에 4개소의 ICBM급 미사일 전략기지와 25개소의 미사일기지 및 5개소의 미사일공장 등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략군은 미사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도 직접 운용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열병식에서 조선중앙TV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세력들이 전률하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였다”라고 소개한 데서 확인된다.
   
   북한은 전시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왔다.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미 CIA는 최근 업데이트한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북한이 2019년 이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왔다면서, 2021년 현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재래식 북한군을 가지고는 세계 최강 미군과의 연합부대인 한·미연합사에 대항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비대칭 전력인 핵과 첨단 탄도미사일 개발 및 특수전 병력 양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북한 군종을 다변화하고 특수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의 결실이 바로 서방식 표현으로 ‘엘리트 정예군’이라 할 수 있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창설이다. 북한은 128만명의 정규군 유지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를 절감하여 첨단 정예과학군인 전략군과 신속 게릴라 기동군인 특수전략군의 운용으로 전시 작전 역량을 다양화하고 집중화하는 반면, 평시에도 한국과 주변 국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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