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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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학제개편안은 ‘단군 이래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편안’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교육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존의 ‘6-6-2제’ 대신 ‘5-5-2제’로 개편하자는 이번 안은 단순히 학제의 재조합 수준이 아니다. 기존의 판을 뒤집어엎는 대변혁이다. 그래서인지 안 의원의 개편안에 대해 “봐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그래서 안철수표 학제개편안을 주도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만났다. 두 사람의 인연은 15년이 넘는다. 조 교수가 2001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국내 IT 분야 최고의 스타 기업인이던 안 의원으로부터 정보화사회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1년 안 의원이 서울대융합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이번 학제개편안의 틀은 안 의원이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2012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5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지난 2월 1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조영달 교수의 연구실에서 조 교수와 마주 앉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조 교수는 2시간 동안 이번 개편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 안철수 의원의 학제개편안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교육개혁이 절실했다. 나도 2년간 교사생활을 했고, 사범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교사로 배출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좋은 교사가 될 만한 제자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것을 숱하게 봤다. 이유는 한결같았다. ‘보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 고등학교 교실에 가 봐라. 3분의 2가 딴짓을 하고, 3분의 1만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걸 보면 교사의 인간승리 같다. 어떤 면으로는 참 슬펐다.”

- 개혁안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꼭 이런 학제개편이 필요한가. “30년 가까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숱한 교육개혁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변한 게 없다. 처음 1989년에 부임할 당시부터 공교육 정상화, 암기 위주의 교육 탈피, 입시제도 개선을 부르짖었는데 지금도 똑같다. 여기에 교육격차, 불확실성의 문제까지 더해졌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늘 있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늘 쏟아졌지만 바뀐 게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근대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핵인 ‘입시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봤다.”

- 그러면 입시제도 개편만 하면 되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의 교육이고, 보통교육은 일반 시민이 지녀야 할 교양교육이다. 전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후자는 국가가 깊이 개입하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 의무교육이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은 서로 다른 길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입시제도가 있어서 묘하게 단일선상에서 역할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내가 대학에 가려면 이 입시제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수렴된다. 정책의 의도와 그 정책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사고 및 행동양상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 고등교육과 보통교육 양자의 길을 분리하는 건가. “그렇다. 이 양자의 길을 끊어서 대학은 대학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가면 보통교육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인성 교육, 사고력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국가가 내놓아도 입시로 수렴되고, 교육 격차와 사교육 시장이 줄지 않는다.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놓은 EBS를 봐라. 수능에 EBS 내용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겠다고 하자 각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로 수업한다. 도대체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왜 있나.”

-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대학과 연결되는 고등학교 체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학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를 별도의 체제로 분리해내고 나머지를 보통교육으로 묶는 거다. 고등학교는 직업탐색의 시기로 잡았다.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로 갈 수도 있고, ‘미래학교’(자율 진로탐색형 학교)로 갈 수도 있다. 고등학교를 2년제로 할지, 3년제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은 2년제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 직업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의 정보화학교, 상업학교,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대부분을 한국폴리텍대학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미래학교는. “바로 직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더 모색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는 과정이다. 각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므로 학점제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학기에 30학점, 2년간 총 120학점을 취득하는데, 그중 4분의 1 정도인 30학점은 공통으로, 나머지 90학점은 각자 선택해서 채우는 식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다. 대학뿐 아니라 평생교육원,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자유롭게 진로탐색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에 관심 있으면 대학의 물리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지역학에 관심 있으면 지역박물관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자신의 길을 각자가 선택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학점을 채우는 거다.”

- 그렇게 되면 교사는 뭘 하나. “교사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될 거다. 기존의 과목을 가르치는 비중은 줄고,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커진다. 현재 일주일에 17시간을 가르치던 교사는 6시간만 교과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진로지도에 활용할 거다.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진로를 고민해주고,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된 적정한 교육기관을 찾아주는 역할이다. 이 학제개편의 핵심 중 하나가 교사다. 이 체제에서 교사는 문화적 조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신입생은 100%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뽑겠다고 했다. 계층 간 사다리가 오히려 끊기는 건 아닌가. “제안한 체제에서는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시험이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석차가 없으니까 누구와 경쟁해서 한 과목 안에서 1등, 2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해당 대학을 가기 위해 꼭 들어야 할 필수과목도 없다. 대학의 면접관과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거니까.”

- 내신 개념이 없어지는 건가. “그렇다.”

- 특목고와 자사고는 어떻게 될까. “과학고나 영재고는 미래학교에 위탁해 추천제로 뽑고, 외고와 자사고는 사립이니 무조건 폐쇄할 수는 없고 추천제로 가게 될 거다. 제안하는 체제에서는 외고와 자사고가 소용이 없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존재하는데, 구상된 학교에서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거다.”

- 학력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어떤 제도를 들여와도 사교육을 100% 근절할 수는 없다. 다만 사교육의 형태가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다. 현재 사교육의 행태는 창의력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외우고 확인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구상된 체제에서는 그런 유형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체제는 학생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지, 무조건 사교육을 잡자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을 해야 할 이유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이다.”

- 사교육계의 도사들은 공교육보다 한 수 위다.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을 키워갈 거다.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원장, 컨설턴트, 학부모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봤다. 학제개편이 되면 현재의 압력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사교육 덕으로 SKY 가거나 할 사람들이 확연히 줄 것이라고 했다. 생각해 봐라. 진로탐색에 필요한 대학과목을 듣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박사학위 전공자나 대학교수의 과외를 받겠나. 강조하건대 중요한 전제는 대학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됐는데. “인터넷 강의가 교육은 아니다. 훈련의 수단, 정보 전달의 매체일 뿐이다. 상호 토론이나 이런 심층적인 대화는 무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면대면 교육이 대학교육의 핵심 중 하나이고, 미래학교 등 준교육 기관에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 더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다. 기업에서 직업학교 출신을 차별하면 이 학제는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그렇다. 그 부분도 학제개편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지역고용촉진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핵심 중 하나다. 학제개편은 단순히 ‘6-6-3제’에서 ‘5-5-2제’로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과 직장, 대학과 가정, 대학과 고등학교가 상호개방적 체제가 돼야 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이 학제개편안의 롤모델이 있나. “딱히 롤모델로 삼은 국가나 제도는 없다. 해놓고 보니 외국의 장점들이 겹치긴 하더라. 직업적 경험을 중시하는 건 북유럽,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탐색해나가면서 자유롭게 뚫고 나가는 건 영미, 직업세계로 통로를 열어주는 건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다.”

-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직업학교 가는 아이들의 경우 보통교육 기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지 노는 것이 아니다. 직업학교 역시 4분의 1 과정은 공통 과정이다. 또 하나를 깊이 안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직업학교를 나와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므로 오히려 더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필요를 느껴서 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 또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공허한 강의를 하는 대학 강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다. 오히려 대학의 살길이 열릴 수 있다.”

- 대학의 풍경이 바뀌겠다. “대학을 개방하면 지금처럼 동일 연령대의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학교에 갔다가 온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소통할 거다.”

-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은. “이 개편안과는 별개이고, 안 의원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견해다. 대학을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어거지로 감축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 거시논리로 보면 세상은 지식중심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이다. 지식을 통해 소통하고 중재하며 창의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다. 이 핵심적인 위치에 대학이 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축소하면 어떻게 하나. 사회적으로 활용해야지. 개편안에는 대학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 개편안이 안착될 때까지 8조원이 들 거라고 했다. 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까지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인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는 이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혁명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혁명은 기존의 기준이나 비용을 뛰어넘는 과정을 동반한다. 생각보다 이 개편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 꼭 지금 해야 하나. “지금이 적기이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대학 정원 대 신입생 비율이

1 대 1이 채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는 더하다. 1995년부터 2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이 무려 66%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이 학제개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다. 이 시기를 놓쳐 기존의 학제가 고착화되면 이런 유형의 개혁을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

-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3~5세는 놀이중심의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과연 만 5세까지가 놀이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시기일까? 이는 ‘피아제 발달이론’ 등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30년 혹은 그만큼 오래된 이론이다. 그 데이터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지 회의스럽다. 오히려 학생의 발달이 조기화됐다는 논문이 숫자 면에서는 우세하다. 내가 대학 시절 미팅 때 소지품 꺼내서 파트너 정하는 풍토가 지금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인데 ‘피아제 발달이론’에 묶어놓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잘못됐다기보다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만 5세에 우리나라에서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하나. 아니지 않나. 영어교육, 초등학교 선행학습 등 오히려 놀이교육과는 멀다.”

- 유아교육 2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공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는 표현으로, 큰틀에서 국가가 케어하는 개념이다. 명칭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 범주에 포함하면 ‘유초중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은 ‘원’이 아니라 ‘유아학교’가 맞다. 제안된 학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이행기로 잡았다. 초등 1학년을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창설한다는 안(案)에 대해서도 시끄러운데. “교육은 멀리 내다봐야 한다. 판단도, 정책의 결정도. 하지만 지금의 교육부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 정책라인 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 현재의 교육부는 날이면 날마다 현안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교육부가 맞지 않다. 교육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교육부 대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교육지원처를 만들어 양자를 통해 하자는 거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국회의 추천을 다방면으로 받고,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을 정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정책은 쉽게 바꾸지 못한다. 위원장 임기도 길게 가야 한다. 초중등 기본정책과 관련된 원칙적 장기라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단기적 집행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상당 부분 이양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 중장기적인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세세한 것들은 대학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얼마 전 교육부로부터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대학의 사회교육과 과목의 특정 과목을 기타 영역에 넣으라는 공문이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죄가 없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시행령이 있고 시스템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거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상당 부분이 바뀔 듯하다.”

-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10% 내외다. 지지율로 봐선 차기 대통령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 “안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 뿌려져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현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다.”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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