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 중국 군사력에 관한 2017년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 연례 보고서는 제2장에 ‘중국의 전략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China’s strategy)’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5년 전인 1982년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수교한 이래 대체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THAAD)의 성주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로는 올해의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의 치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당국은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서로 적으로 대치한 이래 60년 만에 처음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서로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고, 유사시에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중국은 중·조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적대적인 대치를 하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있는 한국 군은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교리의 개발은 물론 대응 작전 개념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군은 어떤 성격의 군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작전개념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시작할 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 중국군의 기본 전략개념이 담긴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2장 ‘중국군 전략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중국공산당 통치의 영구화’인 것으로 되어 있다. 2002년부터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21세기의 첫 20년을 “전략적인 기회의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 기간에 국내적인 발전과 종합국력의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공산당 통치의 영구화라는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국군이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할 또 다른 목표들은 국내적인 안정의 유지, 경제발전의 지속,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유지, ‘대국(great power)’으로서의 지위 유지와 지역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견지, 해외에서의 중국 국익 보호 등이다.

‘중국의 꿈’이라는 중국공산당의 목표에는 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지역 내에서 우월성을 지닌 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물론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내 평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중국공산당의 국내 정치권력 독점을 유지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중국군은 중국공산당의 통치 영구화라는 커다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야 할 전략목표들도 설정해두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군의 현대화’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중국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라는 두 가지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화의 목표는 미군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21세기의 첫 20년 안에 미군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군부 지도자들은 중국군이 “지역 전쟁, 특히 해전(海戰)에서 정보화 전술의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고위지도자들은 ‘전략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쟁 개념의 설정, 위협에 대한 판단, 전투 기획에서의 우선순위 선정, 전력의 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시는 특히 해상전쟁에서 중국군의 능력이 업데이트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도라고 설명돼 있다.

중국 지도부는 소련의 해체 이후 두 차례 전략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1993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걸프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현대적이고 첨단기술을 갖춘 전투력을 중국군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정보화 조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중국군의 전략목표 대상 지역에는 대만과 인도, 북한이 포함돼 있다.

2015년 중국군은 ‘8가지의 전략 임무’를 규정했다. 영토주권의 보호, 대만과의 통일, 우주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중국 국익 보호, 전략적 저지력의 견지, 국제 안보협력에 참여, 국내 정치와 사회 안정 보호, 재난 구조, 공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었다. 중국 군부 지도자들은 2020년 이내에 기계화와 정보화 전투에서의 전투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정보화 전투력’이란 미군이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네트 센트릭(Net-Centric)’ 전투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술적 이익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중국군의 많은 저작물은 전술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신속하면서도 통일적으로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군에 대해 특기할 것은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라는 개념을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방어란 전략적으로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으나 전술적으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국면을 말한다. 이는 곧 전략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언제든 전략적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 개념을 말한다.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두 명의 국가주석을 건너뛰어 생성된 군 경험을 가진 당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취임 후 군부에 대해 “군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能打仗, 打勝仗)”는 지시를 내려 중국 군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군부 지도자들의 시대가 지난 이후 4대에 걸친 문민 대통령들이 한국군을 어떤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어느 국민도 모르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북한 핵위협에 대처할 아무런 수단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 밤잠을 제대로 자는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