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왼쪽)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왼쪽 두번째) 우리은행 상무, 정영채(오른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왼쪽)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왼쪽 두번째) 우리은행 상무, 정영채(오른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파헤쳐야 할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은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결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무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확전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16일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24명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14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8명이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야권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권은 “단순한 금융사기”라고 맞서고 있다. 야권의 주장처럼 이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려면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등 권력 핵심부에 있는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지역위원장이 구속된 상태고,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기동민 의원 등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외의 대통령 측근이나 대권 잠룡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은 좀처럼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현재 정무위에서 라임 옵티머스를 다루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지능적인 금융 범죄(펀드사기)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옵티머스가 투자한 부실자산들로 흘러간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야당 정무위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매중지된 약 5000억원의 자금 중 100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 중에 복잡한 옵티머스, 라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짚어낼 수 있는 위원은 사실상 윤창현 의원 외에 전무한 상황이다.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기업 경영자 출신이지만 금융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고, 유의동, 강민국, 김희곤 의원 등 다른 위원들도 대부분 국토교통과 건설, 혹은 당직자 등 금융과는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이 때문에 복잡한 금융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정무위에 별로 없다는 평이 나온다. 그나마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무관리 분야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 정도가 정무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 전부터 윤창현 의원을 두고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맡았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정무위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월 23일까지 열린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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