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How’s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오픈마인드’ 창립식에서 정재욱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측은 이날 축사를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photo 오픈마인드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How’s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오픈마인드’ 창립식에서 정재욱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측은 이날 축사를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photo 오픈마인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에게 양질의 정책을 제안하려는 이른바 ‘정책연구 싱크탱크’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정책 제안들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 8월 29일 닻을 올린 정책 싱크탱크 ‘오픈마인드’는 MZ세대 전문가 30명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젊은 변호사와 스타트업 대표, 청년자영업자들이 주를 이룬 이 싱크탱크는 포퓰리즘이나 신변잡기, 각종 네거티브에 묻힌 이슈를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한다. 이들은 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콜로키움이란 형태의 토론방식을 표방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놓고 여러 발표자가 준비한 글을 읽고 논평과 문답을 진행하는 심포지엄보다 덜 격식을 차린 형태다. 오픈마인드 창립을 주도한 정재욱 공동대표(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에 막혀,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기는커녕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없더라도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싱크탱크 설립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란 없는 만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의, 공격과 방어를 거쳐 우리 삶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만들어져 1년이 넘는 기간 연구를 거듭해온 ‘공공정책전략연구소’도 정치권 외부의 대표적 정책 제안 싱크탱크로 꼽힌다. 이 연구소는 김관영 전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3명이 만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나름 정책통으로 인정받은 세 사람이 원내에서 했던 고민을 조금 더 구체화된 정책으로 바꾸고자 탄생시켰다. 이 싱크탱크는 지난 8월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발간했다. 정책집은 총 560여쪽이며 3권으로 구성됐다. △Ⅰ권 정치·행정·재정·외교 △Ⅱ권 경제·노동·복지·교육 △Ⅲ권 에너지·인공지능·젠더·청년·농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싱크탱크는 ‘어젠다K 2022’에서 우리 사회의 밀린 과제와 새로운 과제의 융합에 대응하는 융합 해법으로 △민간 주도 혁신 경제 △정부 주도 사회 투자 △문제 해결 연합 정치 등을 제시했다. 이 융합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설명이다. 또 차기 정부를 향해서는 융합 해법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수준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2.0의 시대, 시민권의 시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싱크탱크는 정책집을 여야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적 어젠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젠다K 2022가 촉매가 되어 대선 과정이 승패의 쟁투를 넘어 국민과 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정책공론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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