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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80호] 2021.10.25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원했다지만...

조윤정  기자 wastrada0721@chosun.com 2021-10-27 오후 3:12:44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장례집행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0월26일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가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묘지 안장을 원했던 고인의 바램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지난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추징금을 완납하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측근들의 전언 형식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재산 관련 소송을 벌였는데 이 역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미납 추징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 추징금 마련을 위해 동생과 재산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뒤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호준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아 손해 배상 소송을 냈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건네준 120억원의 비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냉동창고업체로,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호준씨가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해 분쟁의 불씨가 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동생 재우씨가 형의 미납 추징금 150억4000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하면서 추징금을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가 왜 파주 통일동산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는 ‘생전 고인의 뜻’이라는 유족들의 발표문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 유족 측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에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육군 9사단장을 지낼 때 관할지역의 일부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6월경 파주시를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파주시는 통일동산이 관광특구지역(2019년 지정)이라는 이유로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파주시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과 통일동산을 장지로 삼을지 다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이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3조에는 ‘안장 대상자임에도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을 빚어 왔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과 5·18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1995년 11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1995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처로 복권된 바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아도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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