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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호] 2021.10.25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野 "헛소리 총량제를"

이동훈  기자 flatron2@chosun.com 2021-10-28 오전 10:40:3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전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집권 여당 대선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음식점 신규진입 장벽강화 △식당 권리금 폭등 △맛과 서비스 품질저하 △외국계 점포와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다. ‘대장동 1타 강사’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중 산하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전문성ㆍ보은인사 논란으로 내정 철회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식당폐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외식시장을 국가가 내버려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프랜차이즈 출점거리 제한’의 재판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거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치킨집과 피자집, 커피집에까지 ‘프랜차이즈 출점거리 제한’을 적용하자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직영점과 외국계 점포의 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돼 지금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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