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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호] 2021.11.29

이재명, ‘노동이사제’로 노동계 포섭나서

이동훈  기자 flatron2@chosun.com 2021-11-26 오후 2:56:32

▲ 지난 11월 22일 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강행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철밥통’ 소리를 듣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등은 더욱 요원해진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제도를 뜻한다.
   
   집권 여당 대선후보의 이 같은 입장에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우선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한정해 언급했지만, 다음 순번은 민간기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노동계 표를 의식해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내고 있어서다. 앞서 4.7 재보궐 선거를 지휘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독일에서 유학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시절,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 및 선출권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전면 물갈이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후보 측 역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우군인 노동계를 포섭하기 위해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12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이사제’ 강행은 ‘주 4일제 도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향후 ‘친(親)노동’을 매개로 한 연대고리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장이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와 수입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노동계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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