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 당시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 후보를 수사했으나, 3년 3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후보가 반발하면서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난 지 90일이 넘었어도 재수사 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발인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90일 내 경찰 불송치 결정의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성남시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정용한 전 성남시의원은 주간조선에 “성남FC 의혹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다”며 “기업에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심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과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서 성남FC에 후원한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은 방치되어 있던 병원 용지에 사옥을 올릴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네이버의 경우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농협의 경우 ‘시 금고’ 지정을 받았다. 분당 차병원은 병원 부지 이용에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다. 정 정 의원은 “과연 후원금과 이런 특혜성 인허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지 의심스럽다”며 “후원금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성남FC 운영 규정상 후원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공헌한 사람에게 커미션을 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누가 얼마의 커미션을 받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의혹은 지금이라도 금방 밝혀낼 수 있는데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성남지청은 박은정 지청장이 맡고 있다. 박 지청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성남지청측은 “사건 내용이 방대해 수사팀이 수사 자료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해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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